소수의 엘리트가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왕정 및 귀족정과 달리, 민주 정치에서는 민중이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되어 정치 결정을 내리고 사회 규율을 정한다. 물론 정치 결정과 사회 규율의 해당자도 민중이다. 주체와 객체 즉 통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는 “자치”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런 특성상, 많은 경우 민주 정치의 정치 결정 내용이 사회적 평균을 지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주 정치에서는 혁신성과 수월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 정치과정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과 시각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민주 정치과정은 크게 투입, 전환, 산출, 결과, 환류로 나뉜다. ‘투입’은 이슈와 아젠다가 등장하고 이것이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