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이나 공동체 집단에서는 정치가 발생한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혼자 있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표류한 흑인 노예를 만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2인의 사회집단이 형성된다. 그들이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활동이다. 이처럼 정치는 공동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활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3인 가족이 가족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목적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숙박은 편하게 잘 수 있는 호텔과 저렴한 호스텔 중 어떤 곳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것인지 아예 세우지 않을 것인지 등 논의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두..

소수의 엘리트가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왕정 및 귀족정과 달리, 민주 정치에서는 민중이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되어 정치 결정을 내리고 사회 규율을 정한다. 물론 정치 결정과 사회 규율의 해당자도 민중이다. 주체와 객체 즉 통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는 “자치”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런 특성상, 많은 경우 민주 정치의 정치 결정 내용이 사회적 평균을 지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주 정치에서는 혁신성과 수월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 정치과정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과 시각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민주 정치과정은 크게 투입, 전환, 산출, 결과, 환류로 나뉜다. ‘투입’은 이슈와 아젠다가 등장하고 이것이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