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이전에는 국제무역레짐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냉전시대에는 자유주의 무역질서와 사회주의 무역질서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지배적이었고 탈냉전 이후에는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의 변화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1947년에는 보호주의적 세계무역에 대한 반성으로 GATT가 창설되었다. GATT는 자유무역질서 수립 및 강화, 각종 무역장벽 약화 및 철폐, 그리고 자유무역 관행의 강화 및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GATT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1년까지 5차례의 무역협상 라운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평균 관세율이 20% 인하되었다. 1963년부터 1967년에는 케네디 라운드를 진행했다. 협상..

21세기,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급속하게 신장하고 있고 미국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급부상한 중국은 이면적으로 패권도전을 하고 있고, 이에 미국은 저지함으로써 미•중 패권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중 패권양상, 미•중 대응전략과 미•중의 패권전쟁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핵문제의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미•중 패권양상은 정치와 군사 그리고 경제 3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면에서 미•중 패권경쟁은 세력권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령 미국이 무인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중국의 상대편에 서서 중국과 갈등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커다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군사 면에서는 갈등이 지배적이지만 미국과 ..

2인 이상의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이나 공동체 집단에서는 정치가 발생한다.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혼자 있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가 표류한 흑인 노예를 만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2인의 사회집단이 형성된다. 그들이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치활동이다. 이처럼 정치는 공동체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활동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3인 가족이 가족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보자. 목적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 숙박은 편하게 잘 수 있는 호텔과 저렴한 호스텔 중 어떤 곳을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것인지 아예 세우지 않을 것인지 등 논의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두..

소수의 엘리트가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왕정 및 귀족정과 달리, 민주 정치에서는 민중이 정치적 결정의 주체가 되어 정치 결정을 내리고 사회 규율을 정한다. 물론 정치 결정과 사회 규율의 해당자도 민중이다. 주체와 객체 즉 통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민주 정치는 “자치”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런 특성상, 많은 경우 민주 정치의 정치 결정 내용이 사회적 평균을 지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주 정치에서는 혁신성과 수월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민주 정치과정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위와 같은 주장과 시각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민주 정치과정은 크게 투입, 전환, 산출, 결과, 환류로 나뉜다. ‘투입’은 이슈와 아젠다가 등장하고 이것이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