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양상, 미•중 대응전략과 미•중의 패권전쟁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핵문제의 해결에 미치는 영향

 21세기,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급속하게 신장하고 있고 미국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급부상한 중국은 이면적으로 패권도전을 하고 있고, 이에 미국은 저지함으로써 미•중 패권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중 패권양상, 미•중 대응전략과 미•중의 패권전쟁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핵문제의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미•중 패권양상은 정치와 군사 그리고 경제 3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면에서 미•중 패권경쟁은 세력권 경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가령 미국이 무인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중국의 상대편에 서서 중국과 갈등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커다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군사 면에서는 갈등이 지배적이지만 미국과 중국 모두 충분한 억지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전면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분쟁지역에서 소규모의 국지적 무력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경제면에서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어있기 때에 갈등보다 협력이 우세하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국력이 월등이 우세하지만, 중국 국력의 급신장 추세와 미국 국력의 상퇴적 쇠퇴 추세가 맞물려 패권경쟁을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약소국이 구사하는 전략인 “헤징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해왔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헤징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패권국들은 도전국이 부상해오면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왔으나 현실적으로 21세기에 전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헤징전략은 약소국이 구사하는 헤징전략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펼쳤다. 오바마 정부 때는 ‘중국 봉쇄전략’, ‘중국 순화전략’과 ‘동맹국 비용부담 전략’을 시도했다. 중국 봉쇄전략은 중국 세력이 팽창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의 모순으로 주저앉게 함으로써, 중국의 부상과 팽창 위협을 직접적으로 저지시키거나 혹은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중국 순화전략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국제규범에 중국을 길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변화 유도를 통해 잠재적 위협을 저지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동맹국 비용분담전략은 미국의 동맹국들의 군사적 역할과 군사비 분담을 확대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미국 국력의 상대적 쇠퇴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트럼프 정부는 ‘신아시아 정책 추진’, ‘동맹국 때리기’, ‘대중 무역전쟁 선포 및 강력추진’을 통해 헤징전략의 기조는 유지하고 강화하고 미국 예외주의에서 미국 우선주의로 초점을 이동했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경제발전의 지속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력이 긴요하나 영토, 주권, 이념•체제와 같은 핵심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전략은 5가지 전략으로 구체화 할 수 있다. 첫째, 급속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경제보복은 미국에도 커다란 손해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경제적 보복에 맞대응하고 있다. 둘째, ‘중국경계론’은 허구임을 주장하며 반중협력의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군사력 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비해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군사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넷째, 중국 주도의 동맹•세력권•경제권 강화 및 국제레짐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하나의 중국’정책을 고수하는 등 국내정치적 대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은 크게 2가지 면에서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통일 문제이다. 한반도가 통일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동의 혹은 묵인이 필요한데 특히 중국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의 이념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이고 북한의 이념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이다. 통일이 된다면, 북한은 남한을 따라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중국 세력에 손해가 되는 일이다. 즉 통일은 미•중 세력균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핵 문제이다. 미국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원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고, 핵 유출 및 핵확산 촉진에 대한 우려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동북아 핵확산 연쇄반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의 후견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핵은 미국의 대중 압박으로 중국의 체면과 입장을 난처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중국의 세력권에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핵을 반대하지만, 북한체제의 붕괴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되는 경우와 북한의 미국세력권 편입을 불용하는 입장에 있다. 그래서 중국은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은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미국은 “헤징전략”으로, 중국은 경제성장, 반중협력 양화, 군사력 강화, 중국 주도의 동맹•세력권•경제권 강화 및 국제레짐 구축, 국내정치적 대응력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은 양진영의 세력균형을 위해 한반도 통일문제와 북핵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