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의 변화과정

 2차대전 이전에는 국제무역레짐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냉전시대에는 자유주의 무역질서와 사회주의 무역질서로 양분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지배적이었고 탈냉전 이후에는 자유주의 무역질서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2차대전 이후 국제무역질서의 변화과정을 논하고자 한다.

 

 1947년에는 보호주의적 세계무역에 대한 반성으로 GATT가 창설되었다. GATT는 자유무역질서 수립 및 강화, 각종 무역장벽 약화 및 철폐, 그리고 자유무역 관행의 강화 및 제도화를 목적으로 한다. GATT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1년까지 5차례의 무역협상 라운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평균 관세율이 20% 인하되었다. 1963년부터 1967년에는 케네디 라운드를 진행했다. 협상결과 평균 관세율이 36~39%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전후 자유무역질서의 절정기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1968년부터 1972년에는 무역협상이 지체되었다. 자유무역의 퇴조와 보호주의 경향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관세장벽을 보호무역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1973년에는 석유위기가 경제 침체로 이어짐으로써 각국의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는양상을 보여주었다. 1973부터 1979년에는 도쿄 라운드를 진행했다. 수출자유규제조치와 수입제한조치 등 비관세장벽 규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보호주의화•관리무역화•지역주의화 경향이 가속됨에 따라 선진국과 후진국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1986년부터 1993년에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진행했다. 보호주의화•관리무역화•지역주의화 방지가 주요 목표였고 세계무역에 관한 규칙과 규정의 제도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보호주의•쌍무주의•지역주의가 여전히 강화되는 추세였다. 이후 GATT는 기본 원칙으로 삼은 무차별 원칙, 호혜주의 원칙, 투명성 원칙을 모두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규칙위반 회원국에 규칙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재하다는 한계로 해체되었다.
 1995년에는 탈냉전 이후 자유무역의 세계화가 가속되면서 WTO가 창설되었다. GATT를 대체하고자 설립되었기 때문에 GATT보다 투명성과 합의이행 독려 및 위반국 제재가 강화되었다는 특성이 있다. 2001년 이후 도하 라운드로 운영되었다. 개도국들의 불만과 선진국들의 수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 삭감을 요구했고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 공산품 관세인하를 요구했는데 특히 서비스 전면개방문제를 둘러싼 양극의 견해 대립이 심각하여 난항을 겪게 되었고 2008년 이후 장기 교착에 빠졌다. 반세계화 운동과 자유무역 회의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반세계화 운동은 개도국이 세계화를 환경파괴, 노동환경의 열악, 빈곤심화, 인권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선진국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원인으로 세계화를 반대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자유무역 회의론은 중국 등 개도국들이 불공정 무역장벽을 계속해서 강화하자 미국의 수출이 저해되었고 미국의 고용과 성장 역시 저해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자유무역 회의론이 등장했다. 세계화와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WTO의 다자협상이 난항을 겼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역무역권(RTAs)으로 관심이 옯겨 갔다.

 

 따라서 2차대전 이후 무역구조의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1944년 자본주의 국제정치 경제구조 확립되었고, 1947년 GATT 창설, GATT 해체, 1995년 WTO 창설, WTO운영을 둘러싼 남반구와 북반구의 갈등 심화로 인해 21세기에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역무역권(RTAs)으로 관심이 전환되었다.